제가 정말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얼마 전 동두천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는데, 일행 중 한 명이 너무 취해서 다들 부축해서 근처 방에 눕혔습니다. 저도 그 과정에서 그분을 좀 돕고 나왔습니다.그런데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자기 몸을 만졌다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도와주려고 한 것뿐인데... ㅠㅠ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도 동두천변호사 님 도움이 필요한가요...? CCTV 같은 증거도 없을 텐데... 피해자 말만 듣고 처벌받게 되나요? ㅠㅠ 경험 많으신 동두천변호사 님, 제가 억울함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문필성입니다. (동두천 지역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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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지인을 챙겨주려던 선의가 준강제추행이라는 억울한 혐의로 돌아와 매우 당혹스럽고 두려운 심정이실 겁니다. 특히 목격자나 CCTV가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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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항거불능'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포함하며, 이 상태를 이용해 신체 접촉을 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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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사처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죄가 성범죄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 시 벌금형만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주는 보안처분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억울한 혐의는 반드시 벗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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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행동이 성적인 의도가 아닌, 순수하게 술에 취한 사람을 부축하고 돕기 위한 '선의의 행동'이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일수록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카톡 등), ▲함께 있던 다른 지인들의 진술, ▲질문자님의 평소 행실 등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간접 증거와 정황을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두천변호사의 핵심적인 조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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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불리 혼자 대응하다가 감정적인 호소만 반복하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을 잃고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히 동두천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법리적으로 억울함을 풀어나갈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혐의는 초기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번 남겨진 전과는 지우기 어렵습니다. '선의'였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디 전문가와 함께 억울함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시길 바랍니다.